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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뉴타운 소송비 탕감’ 청원 채택 논란
입력 2012.06.05 (10:45) 사회
경기도의회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주민들이 물어야 할 소송비용을 탕감해주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안양시 안양2동 김모씨 등 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천500원 탕감 청원' 안건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청원은 2004년 4월 7일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송비용 청구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탕감해줄 경우 유사청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만안뉴타운 소송비 탕감’ 청원 채택 논란
    • 입력 2012-06-05 10:45:38
    사회
경기도의회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주민들이 물어야 할 소송비용을 탕감해주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안양시 안양2동 김모씨 등 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천500원 탕감 청원' 안건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청원은 2004년 4월 7일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송비용 청구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탕감해줄 경우 유사청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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