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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항목서 ‘자동차’ 재조정”
입력 2012.06.05 (13:12) 수정 2012.06.05 (17: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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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을 은퇴해서 당장 소득이 없는데, 가진 집과 자동차 때문에 높은 건보료를 낸다는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자동차' 항목 등을 포함해 건보료 산정 기준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에서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돼, 직장 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 은퇴자 건보료를 중심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은퇴자 자동차 항목이 삭제되면 1조 원 가량의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에 부과되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배기량과 연식 기준인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 평가 기준을 차량 가액으로 변경하고, 10년 이상 노후 차량과 생계형 업무 차량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쯤 건보료 산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항목서 ‘자동차’ 재조정”
    • 입력 2012-06-05 13:12:21
    • 수정2012-06-05 17:01:59
    뉴스 12
<앵커 멘트>

직장을 은퇴해서 당장 소득이 없는데, 가진 집과 자동차 때문에 높은 건보료를 낸다는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자동차' 항목 등을 포함해 건보료 산정 기준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에서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돼, 직장 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 은퇴자 건보료를 중심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은퇴자 자동차 항목이 삭제되면 1조 원 가량의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에 부과되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배기량과 연식 기준인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 평가 기준을 차량 가액으로 변경하고, 10년 이상 노후 차량과 생계형 업무 차량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쯤 건보료 산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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