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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북한 인권’ 정치권 공방
입력 2012.06.05 (23:4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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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은 요즘 온통 북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통합진보당 내 종북 논란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졌습니다.

정치외교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주사파, 종북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답변>

네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에 이어 이해찬 의원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로 높이고 있는 반면, 파문의 당사자인 이해찬 의원은 신 매카시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황우여(새누리당 대표):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심사하는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녹취>이해찬(민주통합당 의원): "새누리당 정권이 구시대적 발상인 색깔론으로 신매카시즘 유포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특히 이번 색깔론 공세가 보수진영의 대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념과 사상을 문제삼아 자격심사나 제명을 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해찬 후보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대선용 매카시즘 조장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있습니까?

<답변>

네 이해찬 의원은 색깔 공세가 대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좀 신중한 분위깁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수경 의원의 경우 사과를 한 만큼, 매듭이 지어졌다는 입장이고, 이해찬 의원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 대표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한길 후보는 임수경 의원 발언이 매우 잘못된 언동이라고 말하는 등 이른바 북한 관련 발언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질문> 이해찬 후보와 김한길 후보간 미묘한 입장 차이도 느껴지는데 이번 논쟁이 당 대표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네 오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논쟁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이해찬 후보는 색깔론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함으로써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성을 강조해 자신의 지지기반인 친노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이른바 박지원-이해찬 역할분담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색깔론에 대응하는 여야 전선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반면 김한길 후보는 역할분담론의 부당성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박지원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후보들간 각각 자신에 유리한 국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질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주간의 잠행을 끝내고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나왔다면서요, 사퇴는 안하겠다고 했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내일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논의하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결국은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당기위 결정이 출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숩니다.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5명, 구당권파 6명, 중립이 2명입니다.

김제남, 정진후 후보가 끝까지 중립을 지킨다면 신당권파가 과반을 얻지 못해 출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조만간 나올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이달 말 새 지도부 선출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국회 개원 문제 얘기해보죠, 오늘이 19대 국회 개원일이었는데,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군요?

<답변> 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밥그릇 싸움입니다.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0대 8로 나누는데는 합의가 됐지만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외통위나 국방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여 공세에 필요하거나 이른바 지역구에 생색낼 수 있는 상임위를 요구하는 거고,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연일 외치면서 외교 국방 관련 상임위를 내주겠다는 자기 모순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언론 청문회도 쟁점인데, 여야간 이런 싸움에 정작 양당이 내세운 민생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 [취재현장] ‘북한 인권’ 정치권 공방
    • 입력 2012-06-05 2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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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은 요즘 온통 북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통합진보당 내 종북 논란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졌습니다.

정치외교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주사파, 종북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답변>

네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에 이어 이해찬 의원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로 높이고 있는 반면, 파문의 당사자인 이해찬 의원은 신 매카시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황우여(새누리당 대표):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심사하는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녹취>이해찬(민주통합당 의원): "새누리당 정권이 구시대적 발상인 색깔론으로 신매카시즘 유포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특히 이번 색깔론 공세가 보수진영의 대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념과 사상을 문제삼아 자격심사나 제명을 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해찬 후보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대선용 매카시즘 조장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있습니까?

<답변>

네 이해찬 의원은 색깔 공세가 대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좀 신중한 분위깁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수경 의원의 경우 사과를 한 만큼, 매듭이 지어졌다는 입장이고, 이해찬 의원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 대표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한길 후보는 임수경 의원 발언이 매우 잘못된 언동이라고 말하는 등 이른바 북한 관련 발언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질문> 이해찬 후보와 김한길 후보간 미묘한 입장 차이도 느껴지는데 이번 논쟁이 당 대표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네 오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논쟁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이해찬 후보는 색깔론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함으로써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성을 강조해 자신의 지지기반인 친노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이른바 박지원-이해찬 역할분담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색깔론에 대응하는 여야 전선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반면 김한길 후보는 역할분담론의 부당성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박지원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후보들간 각각 자신에 유리한 국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질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주간의 잠행을 끝내고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나왔다면서요, 사퇴는 안하겠다고 했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내일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논의하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결국은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당기위 결정이 출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숩니다.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5명, 구당권파 6명, 중립이 2명입니다.

김제남, 정진후 후보가 끝까지 중립을 지킨다면 신당권파가 과반을 얻지 못해 출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조만간 나올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이달 말 새 지도부 선출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국회 개원 문제 얘기해보죠, 오늘이 19대 국회 개원일이었는데,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군요?

<답변> 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밥그릇 싸움입니다.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0대 8로 나누는데는 합의가 됐지만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외통위나 국방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여 공세에 필요하거나 이른바 지역구에 생색낼 수 있는 상임위를 요구하는 거고,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연일 외치면서 외교 국방 관련 상임위를 내주겠다는 자기 모순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언론 청문회도 쟁점인데, 여야간 이런 싸움에 정작 양당이 내세운 민생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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