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SD 한국 입장 정리되는 대로 논의”

한미 양국은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와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의 일부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입장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가 FTA 협정에 따라 발효 후 90일 이내에 양측의 논의대상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안이 확정되면 언제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자고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