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전원 무혐의…면죄부 논란

<앵커 멘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편법 상속 시도 의혹 등을 풀지 못 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 두가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우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관련 세금도 내는 등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형 씨가 돈을 적게 내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매매 금액 산정 과정이나 범죄 의도를 따져볼 때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형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

또 시형 씨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땅 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땅값을 나눠 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당장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비율과 매매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여덟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