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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 보육 중단 위기…예산 턱없이 부족
입력 2012.06.20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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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해결과 복지 장려를 위한 영유아 무상 보육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난 속에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추가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들이 보육 교사와 함께 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0에서 두 살까지 영유아들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로 한정했던 무상 보육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면서 벌써 그 수가 30%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영미(어린이집 원장): "3월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시행 돼 어린이집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지만, 문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로 예산을 20%가량 늘려 2300억 원 편성했지만 경제난 속에 무상보육을 더 찾게 되면서 두 달 안에 바닥날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4대 6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난과 때우기식 집행거부를 이유로 들어 추가 예산 편성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백윤자(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힘듭니다. 정부가 갑자기 정책 내 놓은 만큼 책임을 져야…"

이렇다 보니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은재식(복지시민연합): "중앙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만들어 지방과 소통을 통해 대책 세워야…"

저출산 해결과 복지를 장려하겠다며 추진한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여섯 달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 영유아 무상 보육 중단 위기…예산 턱없이 부족
    • 입력 2012-06-20 13:05:11
    뉴스 12
<앵커 멘트>

저출산 해결과 복지 장려를 위한 영유아 무상 보육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난 속에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추가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들이 보육 교사와 함께 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0에서 두 살까지 영유아들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로 한정했던 무상 보육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면서 벌써 그 수가 30%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영미(어린이집 원장): "3월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시행 돼 어린이집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지만, 문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로 예산을 20%가량 늘려 2300억 원 편성했지만 경제난 속에 무상보육을 더 찾게 되면서 두 달 안에 바닥날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4대 6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난과 때우기식 집행거부를 이유로 들어 추가 예산 편성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백윤자(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힘듭니다. 정부가 갑자기 정책 내 놓은 만큼 책임을 져야…"

이렇다 보니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은재식(복지시민연합): "중앙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만들어 지방과 소통을 통해 대책 세워야…"

저출산 해결과 복지를 장려하겠다며 추진한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여섯 달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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