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윗선·배후 없다”…김효재 등 5명 기소

입력 2012.06.21 (17:22) 수정 2012.06.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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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공격의 배후나 윗선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석달간 진행해 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도스 특검팀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 공격의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90일 간의 수사 결과입니다.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최구식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여부와 검.경 수사 과정의 축소 은폐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가 사건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결론을 사실상 재확인한 겁니다.

<녹취> 박태석(10.26 디도스 공격 사건 특별검사) : "나경원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 등 제 3의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서 무혐의 내사 종결했습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최 전 의원과 12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범 공 씨의 체포 등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줘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당시 김 전 수석을 보좌했던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수행비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12월 7일에 있었던 김 전 수석과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의 두 차례 통화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모의한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던 선관위 직원과 통신업체 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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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특검 “윗선·배후 없다”…김효재 등 5명 기소
    • 입력 2012-06-21 17:22:03
    • 수정2012-06-22 0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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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공격의 배후나 윗선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석달간 진행해 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도스 특검팀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 공격의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90일 간의 수사 결과입니다.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최구식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여부와 검.경 수사 과정의 축소 은폐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가 사건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결론을 사실상 재확인한 겁니다. <녹취> 박태석(10.26 디도스 공격 사건 특별검사) : "나경원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 등 제 3의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서 무혐의 내사 종결했습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최 전 의원과 12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범 공 씨의 체포 등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줘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당시 김 전 수석을 보좌했던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수행비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12월 7일에 있었던 김 전 수석과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의 두 차례 통화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모의한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던 선관위 직원과 통신업체 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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