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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세탁’ 재입국·국적 취득 중국동포 적발
입력 2012.06.25 (06: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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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됐지만, 신분세탁을 거쳐 재입국해 국적까지 취득한 중국동포 백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면인식기에 한 남성의 사진을 입력하자, 비슷한 인상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해당 인물은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강제 추방됐던 중국 동포 김모씨.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 비율로 동일인임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중국의 호구붑니다.

김 씨 등은 이 호구부를 위조해 재입국한 뒤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중국동포는 130명... 이중 114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20여 명은 성폭행이나 강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잡니다.

중국의 경우 전산화가 미진해 호구부 조작이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 돈 4~5백만을 주고 인적사항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국내로 재입국하였습니다."

2003년 전 남편에 대한 감금 폭행을 사주해 추방됐던 이모 씨는 4년 뒤 나이를 바꿔 재입국한 뒤 육아도우미로 일해왔습니다.

61살 신모씨는 신분을 세 차례나 바꿔가며 입국해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기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2007년 전반기 입국했던 중국동포들의 얼굴과 추방 전력자들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국동포 입국자 전체로 대조 범위를 늘리는 한편, 다른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신분 세탁’ 재입국·국적 취득 중국동포 적발
    • 입력 2012-06-25 06:39: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됐지만, 신분세탁을 거쳐 재입국해 국적까지 취득한 중국동포 백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면인식기에 한 남성의 사진을 입력하자, 비슷한 인상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해당 인물은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강제 추방됐던 중국 동포 김모씨.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 비율로 동일인임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중국의 호구붑니다.

김 씨 등은 이 호구부를 위조해 재입국한 뒤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중국동포는 130명... 이중 114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20여 명은 성폭행이나 강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잡니다.

중국의 경우 전산화가 미진해 호구부 조작이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 돈 4~5백만을 주고 인적사항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국내로 재입국하였습니다."

2003년 전 남편에 대한 감금 폭행을 사주해 추방됐던 이모 씨는 4년 뒤 나이를 바꿔 재입국한 뒤 육아도우미로 일해왔습니다.

61살 신모씨는 신분을 세 차례나 바꿔가며 입국해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기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2007년 전반기 입국했던 중국동포들의 얼굴과 추방 전력자들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국동포 입국자 전체로 대조 범위를 늘리는 한편, 다른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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