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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인 공백 심각 우려…국회 조속 처리해야”
입력 2012.06.25 (18:42) 수정 2012.06.26 (07:41) 사회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법관 임명동의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위해 국회를 항의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될 경우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에 필요한 법적 시한 등을 고려할때 내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0일부터는 대법관들의 무더기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됩니다.
  • “대법관 4인 공백 심각 우려…국회 조속 처리해야”
    • 입력 2012-06-25 18:42:25
    • 수정2012-06-26 07:41:13
    사회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법관 임명동의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위해 국회를 항의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될 경우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에 필요한 법적 시한 등을 고려할때 내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0일부터는 대법관들의 무더기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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