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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화물연대 10년 동안 3번 파업…쟁점은?
입력 2012.06.25 (22:03) 수정 2012.06.26 (08: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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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3년 전국적인 물류 대란을 가져왔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모습입니다.

4년 전인 지난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수출입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간만 달라졌을 뿐 이번 파업 역시 지난 파업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파업이 되풀이되는지, 그 원인을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동안 세 번씩 반복된 파업, 쟁점은 매번 비슷합니다.

화물연대는 낮은 운송료와 급등한 기름값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달식(화물연대 인터뷰) :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갈 수 없으니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가족들 생계비라도 벌어나갈 수 있게끔..."

현재 화물 운송은 수출업체, 운송업체, 알선업체를 거친 뒤에야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최초 운임료가 10만 원이라면 4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빠지고 화물차주 손에는 6만 원만 들어온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최저수입을 보장해주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이 너무 영세하고 복잡해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볼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입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사실상 업체의 지시를 받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도 없다고 불만입니다.

정부는 대국민담화에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도엽(장관) :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과 민간 차량을 대체 수송에 투입하고 파업참가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압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모레 연대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여름철 대규모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심층취재] 화물연대 10년 동안 3번 파업…쟁점은?
    • 입력 2012-06-25 22:03:10
    • 수정2012-06-26 08:01:50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2003년 전국적인 물류 대란을 가져왔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모습입니다.

4년 전인 지난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수출입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간만 달라졌을 뿐 이번 파업 역시 지난 파업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파업이 되풀이되는지, 그 원인을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동안 세 번씩 반복된 파업, 쟁점은 매번 비슷합니다.

화물연대는 낮은 운송료와 급등한 기름값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달식(화물연대 인터뷰) :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갈 수 없으니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가족들 생계비라도 벌어나갈 수 있게끔..."

현재 화물 운송은 수출업체, 운송업체, 알선업체를 거친 뒤에야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최초 운임료가 10만 원이라면 4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빠지고 화물차주 손에는 6만 원만 들어온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최저수입을 보장해주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이 너무 영세하고 복잡해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볼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입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사실상 업체의 지시를 받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도 없다고 불만입니다.

정부는 대국민담화에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도엽(장관) :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과 민간 차량을 대체 수송에 투입하고 파업참가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압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모레 연대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여름철 대규모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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