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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화물연대 10년 동안 3번 파업…쟁점은?
입력 2012.06.25 (23:40) 수정 2012.06.26 (08:0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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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물연대가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질문> 지난 2003년과 2008년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또다시 파업이 시작됐군요?

<답변>

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부터 집단 운송거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첫날이라 눈에 띄는 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13개 주요 물류 거점을 운행하는 화물 차량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화물차로 붐벼야 할 항구 야적장도 파업으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가한 조합원은 화물연대 추정 만여 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과 그러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면서 고성이 오가거나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과 부산신항에서는 화물연대 지부장들이 고층 첨탑과 조명탑 등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자 27대가 잇따라 불에 타기도 해 경찰이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도 있습니다.

<질문> 이번 파업 역시 시간만 달라졌을 뿐 지난 2번의 파업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슷한 파업이 되풀이되는 겁니까?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세 번의 파업이 있었지만 쟁점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화물연대는 복잡한 화물운송 구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화물 운송은 수출업체=> 운송업체=> 알선업체를 거친 뒤에야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최초 운임료를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만 원은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빠지고 화물차주 손에는 6만 원만 들어온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처럼 최저수입을 보장해주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하고, 실효를 높이기 위해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이 너무 영세하고 복잡해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기름값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달식(화물연대 인터뷰):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갈 수 없으니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가족들 생계비라도 벌어나갈 수 있게끔..."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볼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입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사실상 업체의 지시를 받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도 없다고 불만입니다.

<질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겠네요?

<답변>

정부는 일단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장관: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했습니다.

먼저 육상 화물을 철도와 해운 수송으로 전환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물류에 투입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수송도 확보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교통이나 운송 행위를 방해할 경우 화물운송자격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모레 연대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여름철 대규모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취재현장] 화물연대 10년 동안 3번 파업…쟁점은?
    • 입력 2012-06-25 23:40:52
    • 수정2012-06-26 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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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물연대가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질문> 지난 2003년과 2008년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또다시 파업이 시작됐군요?

<답변>

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부터 집단 운송거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첫날이라 눈에 띄는 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13개 주요 물류 거점을 운행하는 화물 차량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화물차로 붐벼야 할 항구 야적장도 파업으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가한 조합원은 화물연대 추정 만여 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과 그러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면서 고성이 오가거나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과 부산신항에서는 화물연대 지부장들이 고층 첨탑과 조명탑 등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자 27대가 잇따라 불에 타기도 해 경찰이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도 있습니다.

<질문> 이번 파업 역시 시간만 달라졌을 뿐 지난 2번의 파업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슷한 파업이 되풀이되는 겁니까?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세 번의 파업이 있었지만 쟁점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화물연대는 복잡한 화물운송 구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화물 운송은 수출업체=> 운송업체=> 알선업체를 거친 뒤에야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최초 운임료를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만 원은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빠지고 화물차주 손에는 6만 원만 들어온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처럼 최저수입을 보장해주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하고, 실효를 높이기 위해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이 너무 영세하고 복잡해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기름값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달식(화물연대 인터뷰):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갈 수 없으니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가족들 생계비라도 벌어나갈 수 있게끔..."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볼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입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사실상 업체의 지시를 받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도 없다고 불만입니다.

<질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겠네요?

<답변>

정부는 일단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장관: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했습니다.

먼저 육상 화물을 철도와 해운 수송으로 전환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물류에 투입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수송도 확보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교통이나 운송 행위를 방해할 경우 화물운송자격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모레 연대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여름철 대규모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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