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국회 동의 불필요’ 정부 해명은 거짓”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인 수준의 협정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정부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내현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협정문에 군사 비밀 정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체결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협정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