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 보호법 의결

앞으로 금융 회사의 잘못된 정보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수입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종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