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협정 파문 책임 물어야

[정혜승 해설위원]



밀실통과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이 양국간 서명을 한 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전격 연기됐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상대국과의 약속이라면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여당까지 나서 체결 보류를 요구하자 뒤늦게 `서명 연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협정의 내용과 타당성을 떠나 과거사 문제 뿐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명 연기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국무회의 밀실 통과 논란에 이어 나라 망신을 자초한 초유의 외교 결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장관 불신임 결의와 함께 협정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을 주도한 각 부처는 서명이 연기되자 너나없이 남의 탓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서명 직전까지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변하던 외교부는 서명이 보류되자 청와대가 시킨 일을 뒤집어썼다며 하소연하고 지난 1년 동안 실무 작업을 해온 국방부는 협정 체결은 외교부 소관이라며 발을 빼기에 바쁩니다.



국무총리실 또한 야당의 총리 해임요구에 억울해 하는 분위깁니다. 수습에 나선 청와대는 국회가 열리면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자세히 보고한 뒤 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신중론을 야당은 즉시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일단 제동은 걸렸지만 문제는 파문의 수습과 처립니다.



여야는 국가 간의 공식 협정 체결식을 불과 50분 앞두고 보류시킨 파문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협정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장·단기 전망과 득실을 면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될 방향 또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