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층 소득 수준 OECD 최하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한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보고서에서 OECD의 2011년 소득불평등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비교 대상국인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대비 고령층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97.1%)였다. 오스트리아(96.6%), 룩셈부르크(96.0%), 폴란드(94.7%), 프랑스(9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은 86.6%에 달했다.

한국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석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노인층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의 경우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86.7%로 높았으나 근로소득 비중은 6.4%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5.2%에 불과했고, 근로소득 비중은 58.4%에 달했다.

한국 노인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 국가의 평균인 21.4%의 2.7배 수준으로 최고로 높았다.

석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고 수령액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민간연금 및 저축을 포괄하는 자본소득의 비중도 26.4%로 OECD 평균인 19.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노인층의 빈곤 위험도 높은 상태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64-77세 노인인구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위험에 비해 3배 더 높았고, 75세 이상의 경우 3.3배 이상 높았다고 석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석 부연구위원은 "이런 높은 빈곤위험도를 반영하듯 2000년대 중반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