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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세금 환급 청구 거부
입력 2012.07.03 (09:49) 수정 2012.07.03 (15:57) 경제
   국세청이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백15억 원을 돌려달라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3천915억 원을 국세청에  원천 납부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지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5월초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론스타와의 세금 다툼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국세청, 론스타 세금 환급 청구 거부
    • 입력 2012-07-03 09:49:30
    • 수정2012-07-03 15:57:28
    경제
   국세청이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백15억 원을 돌려달라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3천915억 원을 국세청에  원천 납부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지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5월초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론스타와의 세금 다툼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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