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요양기관, 부동산·예금 압류”

오는 9월부터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과세 정보를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로부터 넘겨 받아 체납 금액만큼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천4백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26%에 달하는 364억 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