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특권 개혁 공청회…“전·현직 의원 입장 엇갈려”

민주통합당은 오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지급되는 헌정회 회원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국회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근속 일수와 소득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의 영리 목적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면책과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헌정회 정책실장인 박근호 전 의원은 65세 이상 헌정회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연금이 아니라 국가에 기여한 원로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생계보조 지원금이라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남용 방지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조사관은 올해만 117억 원이 지급되는 현행 헌정회원 지원금 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지원금 제도는 폐지하고, 재임중 기여금을 납부하는 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