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회복지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 방식과 수요자 지원 방식이 뒤섞여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에 재정을 지원하면 기관이 이용자를 선발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은 이용자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수요자 지원방식은 중앙정부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줘 소비자가 직접 쿠폰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면 공급기관이 경쟁해 서비스 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