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EU 대책 합의, 약발은?

<앵커 멘트>

지난주 유럽연합 정상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세계 증시도 급등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현기자~

<질문> 유럽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어떤내용인가요?

<답변>

EU 정상들은 구제기금의 지원방식을 바꾸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유로존의 부실은행들에 대해서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과 유로안정화기구 ESM이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한건데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헤르만 판 롬파위(EU 정상회의 상임회장) : "우리는 유로존 은행들이 특정 상황에서 구제 기금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 등의 자금이 정부를 거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부채 비율을 높여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며 스페인 등이 반발해왔었는데 이번 합의로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실은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구제기금이 위기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모두 스페인 등 재정 위기국의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조치들인데요.

특히 스페인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제기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돼 있는 우선 변제권을 없앴습니다.

<질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건데요.

독일이 상당히 양보했군요?

<답변>

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의회에서 일부국가의 채무는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짜였다며 쉽고 빠른 처방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결국 유로존의 끈질긴 설득에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잊지 않았는데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만든 뒤에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감독 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이 주도해 연말까지 만들게 됩니다.

또, 정상들은 성장을 위한 거시적 투자에도 합의했는데요.

거시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성장으로 바꾸고 모두 천 200억 유로를 경제 취약국가들의 성장 동력 회복에 투자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질문> 일단 급한불은 끈 셈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전해지자 당일 독일과 스페인 등의 주요증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식 시장은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크게 올랐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예상대로 크게 떨어졌고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확대가 전망되면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상승세는 많이 꺾였는데요.

아직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질문> 네, 결국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답변>

네 , 우선은 얼마나 실행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당장 독일내 반발에 부딪쳤는데요.

또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 안정화 기금의 자금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위기국 재정 지불능력 개선이나 은행 부실 채권 축소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점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또, 성장동력 회복에 투자할 천2백억유로의 재원 마련도 문젭니다.

실질적으로 회원국들이 신규로 내는 돈은 150억 유로 안팎에 불과한데요.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기업 등 민간의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어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