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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의사실 공표죄 확대 해석 법개정 추진”
입력 2012.07.03 (17:11) 수정 2012.07.03 (17:32) 정치
민주통합당은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다시 확대 재생산된 의혹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된 수사는 200건이 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 “피의사실 공표죄 확대 해석 법개정 추진”
    • 입력 2012-07-03 17:11:53
    • 수정2012-07-03 17:32:55
    정치
민주통합당은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다시 확대 재생산된 의혹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된 수사는 200건이 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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