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 지원’ 전환 검토

정부가 현행 무상 보육 체계를 전면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제도라면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돈을 대주는데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들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 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는지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를 상대로 보육비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보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보육료는 만0세에서 2세, 5세 아이의 경우 종일제를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또 2013년부터는 3∼4세 아동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