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민간인 불법사찰

1. 기획 의도

지난 2010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의 폭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청와대와 관련 없는 총리실 일부 공무원들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2012년 3월,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당시 총리실의 범행 증거인멸에 참여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석 달 동안의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이인규 지원관-이영호 청와대 비서관-박영준 국무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선라인의 실체가 밝혀졌다. 또 드러나지 않았던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내역의 실체도 일부 드러났다. 증거인멸 과정에까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흔적도 확인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 역시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청와대의 개입을 확인했지만 누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기획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보고받은 사찰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역시 미제로 남았다.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증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널려있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만 페이지가 넘는 검찰의 수사기록, 피해자 김종익 씨, 그리고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을 토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해 이번 사건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봤다. 맞춰진 퍼즐은 무엇이고 숨겨진 퍼즐은 과연 무엇일까?

2. 주요 내용

- 사찰의 재구성

4년전 여름 KB한마음에 들이닥친 남자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이들은 이 회사 대표 김종익 씨를 조사하고 김 씨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왜 민간인 김 씨를 사찰한 것일까? 촛불집회 이후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내부 감찰 뿐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 특히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은 지원관실의 공식직제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처리해 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신설경위와 운영, 그리고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리실 사찰을 처음과 끝을 재구성해 본다.

- 증거 인멸의 재구성

2010년 김종익 씨의 폭로가 나오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 일체를 파손했다. 관련 문서 4만 5천여 장을 파쇄하고 관련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강력한 자기를 통해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디가우징 작업을 해버렸다. 1차 검찰 수사결과 증거인멸과정은 총리실 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져 온 것으로 결론났다. 그런던 올해 3월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가 나왔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증거인멸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거액의 돈과 일자리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 그들은 무엇을 은폐하려고 한 것일까? 2010년 7월, 김종익 씨 폭로 이후 총리실은 무엇을 했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7월 7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장 전 주무관의 증언을 통해 증거인멸 과정의 퍼즐을 맞춰본다.

- 검찰 수사의 재구성

김종익 씨의 폭로 이후 총리실은 불법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뢰 나흘 만에야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그 사이 총리실은 관련자료 일체를 파기해 버렸다. 그러나 파기하고 남은 자료와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검찰은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거기까지였다. 최종석 전 청와대 비서관은 호텔에서 몰래 조사를 받았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장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재수사를 통해 청와대 개입사실은 사실로 드러났다. 비선조직도 확인됐다. 또 다른 민간인 사찰 등 불법사실도 일부 밝혀졌다. 하지만 재수사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 역사상 최악의 부실수사로 꼽힐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 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찰수사를 재구성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