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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 검토
입력 2012.07.03 (23:4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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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데서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윱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보육료는 2살까지 영아와 5살 아이에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3살과 4살 아이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논란을 빚다 전면 무상보육으로 결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들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며 보육지원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과 양육을 묶어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1년도 안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방향에서 선별지원으로 바꾸려는 것은 재원 마련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육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예산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차관은 정치권과 부처의 포퓰리즘에 부응한 예산 요구를 꼼꼼이 살펴보겠다며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 요구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 검토
    • 입력 2012-07-03 23:43:07
    뉴스라인
<앵커 멘트>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데서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윱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보육료는 2살까지 영아와 5살 아이에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3살과 4살 아이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논란을 빚다 전면 무상보육으로 결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들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며 보육지원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과 양육을 묶어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1년도 안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방향에서 선별지원으로 바꾸려는 것은 재원 마련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육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예산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차관은 정치권과 부처의 포퓰리즘에 부응한 예산 요구를 꼼꼼이 살펴보겠다며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 요구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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