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본 정계 우경화 움직임 뚜렷
입력 2012.07.08 (09:10) 수정 2012.07.08 (10:43) 특파원 현장보고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최근 일본 정계의 우경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탈당 사태가 일어나 신당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도쿄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강문특파원!

<질문> 먼저, ‘집단적 자위권’ 얘길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일본 총리실 직속 위원회가 지금까지 금지해 온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보고서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일본 중장기 비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안전보장 협력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맹관계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 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논란이 됐던 한일 정보보호 협정건도 일본의 그런 우경화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직접적인 관계는 일단 없지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일본의 분위기와는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헌법에 따라 명목상 군대가 없으며 대신 '자위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50년 대, 당시 집권 자민당 이래 줄곧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의 강력한 견제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이같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다카다(법개악 저지 시민단체) :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 독도문제나, 동해 명칭 표기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 등 그동안 우리와 관계된 것만도 많긴 한데요,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최근 몇가지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연구분야를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방침 규정에 슬그머니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하고 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도 이같은 흐름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 민주당은 옛집권세력인 자민당에 비해 비교적 온건 진보 성향
이지만, 지난해 3월 대지진 이후에 국민들의 정부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우경화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군사적 세력 확장에 대응해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질문> 일본 정치권도 요즘 요동을 치고 있죠? 집권 여당에서 탈당사태까지 일어났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 내 오자와 전 대표 그룹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하원격인 중의원 38명, 상원인 참의원 12명 등 모두 50명이 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중의원 480석 가운데 249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여석 차이로 과반 유지에는 성공했습니다.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신당 설립 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가 신당 당수로 추대될 예정인데, 그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자와 이치로(민주당 전 대표) : "가까운 시기에 있을 총선거를 맞이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본래 우리가 지향했던 정권을 새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질문> 민주당 정권이 휘청이겠군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겁니까?

<답변>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내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상품 가격의 5%인데, 10%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증세 이유는 대지진 복구 비용과 여러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자와 등 탈당한 의원들은 증세는 당초 공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민주당은 과반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추가 이탈자가 나올 경우 단독 과반이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야권도 여당 내분을 이용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전사태 이후 일본정국이 이래저래 흔들리는 모양샙니다.

예, 신강문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 일본 정계 우경화 움직임 뚜렷
    • 입력 2012-07-08 09:10:33
    • 수정2012-07-08 10:43:09
    특파원 현장보고
<앵커 멘트>

최근 일본 정계의 우경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탈당 사태가 일어나 신당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도쿄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강문특파원!

<질문> 먼저, ‘집단적 자위권’ 얘길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일본 총리실 직속 위원회가 지금까지 금지해 온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보고서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일본 중장기 비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안전보장 협력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맹관계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 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논란이 됐던 한일 정보보호 협정건도 일본의 그런 우경화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직접적인 관계는 일단 없지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일본의 분위기와는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헌법에 따라 명목상 군대가 없으며 대신 '자위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50년 대, 당시 집권 자민당 이래 줄곧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의 강력한 견제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이같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다카다(법개악 저지 시민단체) :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 독도문제나, 동해 명칭 표기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 등 그동안 우리와 관계된 것만도 많긴 한데요,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최근 몇가지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연구분야를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방침 규정에 슬그머니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하고 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도 이같은 흐름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 민주당은 옛집권세력인 자민당에 비해 비교적 온건 진보 성향
이지만, 지난해 3월 대지진 이후에 국민들의 정부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우경화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군사적 세력 확장에 대응해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질문> 일본 정치권도 요즘 요동을 치고 있죠? 집권 여당에서 탈당사태까지 일어났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 내 오자와 전 대표 그룹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하원격인 중의원 38명, 상원인 참의원 12명 등 모두 50명이 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중의원 480석 가운데 249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여석 차이로 과반 유지에는 성공했습니다.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신당 설립 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가 신당 당수로 추대될 예정인데, 그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자와 이치로(민주당 전 대표) : "가까운 시기에 있을 총선거를 맞이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본래 우리가 지향했던 정권을 새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질문> 민주당 정권이 휘청이겠군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겁니까?

<답변>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내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상품 가격의 5%인데, 10%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증세 이유는 대지진 복구 비용과 여러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자와 등 탈당한 의원들은 증세는 당초 공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민주당은 과반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추가 이탈자가 나올 경우 단독 과반이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야권도 여당 내분을 이용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전사태 이후 일본정국이 이래저래 흔들리는 모양샙니다.

예, 신강문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특파원 현장보고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