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10년 장기계획’ 만든다

앞으로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 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를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 해제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절차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 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비 사업으로 인해 서민 계층이 외곽으로 쫓겨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