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편향 바꾸는데 한일협정 활용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원이 한일 정보협정을 중국의 북한 편향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원 온라인 소식지에 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이란 보고서에서 협정 체결이 대북 정보 수집에 이익이 되고, 북한에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정 체결 후에도 중국의 편향이 계속되면 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한일 군사교류 단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합동 군사훈련 수준까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