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토론 의무화 추진은 사실무근”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정부가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공공토론을 의무화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 '국가공론위원회'를 설립할 것인지를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안 마련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얘기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통합위가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