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 논의키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군의 영외 순찰 문제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체포 사건과 관련해 그제 양측이 개최한 '한미 합동위원장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SOFA 합동위 산하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 영외 순찰 문제 개선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면서 사건 진상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미군 시설 밖에서 미군 경찰이 미군 구성원 간 규율과 질서유지 그리고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 경찰과 연계해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SOFA 협정문 22조 10항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