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 피해 보상 ‘80웨클’로 기준 낮춰

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 주택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 웨클에서 80 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국회에 제출했던 관련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다며,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개인 주택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보면 소음 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 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 웨클 이상으로 정했고, 대도시인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기지가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지역 주민들은 민간 비행장과 같이 피해보상 기준을 75 웨클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로 일반적으로 75 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소음이고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