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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1년째 공백…“국회 직무 유기”
입력 2012.07.09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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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옥신각신, 정쟁을 벌이는 사이 내일이면 헌법 재판관 공백 사태가 1년이 됩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야당추천으로 헌법 재판관 후보에 오른 조용환 변호사.

<녹취> 조용환(헌법재판관 후보자/2011년 6월 28일) : "(천안함 사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함 발언을 문제 삼은 여당의 반대로 선출안이 미뤄져오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녹취> "헌법재판관 조용환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며 헌법재판관 선출은 19대 국회로 넘어왔고 아직까지 재판관 한자리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재판관 공백사태 1년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이강국 헌재소장이 "재판관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국회에 재판관 선출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재판관 9명의 합의형식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명이 공석이 되면 8명 중에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헌결정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사태는 재판관 정원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헌법재판관 1년째 공백…“국회 직무 유기”
    • 입력 2012-07-09 22:02:06
    뉴스 9
<앵커 멘트>

여야가 옥신각신, 정쟁을 벌이는 사이 내일이면 헌법 재판관 공백 사태가 1년이 됩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야당추천으로 헌법 재판관 후보에 오른 조용환 변호사.

<녹취> 조용환(헌법재판관 후보자/2011년 6월 28일) : "(천안함 사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함 발언을 문제 삼은 여당의 반대로 선출안이 미뤄져오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녹취> "헌법재판관 조용환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며 헌법재판관 선출은 19대 국회로 넘어왔고 아직까지 재판관 한자리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재판관 공백사태 1년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이강국 헌재소장이 "재판관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국회에 재판관 선출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재판관 9명의 합의형식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명이 공석이 되면 8명 중에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헌결정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사태는 재판관 정원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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