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WTO “中 신용카드, 국제 규정 위반”
입력 2012.07.17 (06:39) 국제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 과정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WTO 분쟁해결패널은 중국 국영기업이 신용카드 결제사업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분쟁해결 패널은 판정에서 모든 외국계 신용카드 공급자들이 국영 기업을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패널은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을 사업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소송을 냈고, 다국적 카드회사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 WTO “中 신용카드, 국제 규정 위반”
    • 입력 2012-07-17 06:39:34
    국제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 과정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WTO 분쟁해결패널은 중국 국영기업이 신용카드 결제사업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분쟁해결 패널은 판정에서 모든 외국계 신용카드 공급자들이 국영 기업을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패널은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을 사업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소송을 냈고, 다국적 카드회사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