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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 강화
입력 2012.07.17 (06:49) 사회
앞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 공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하도록 해 자본 투입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행안부,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 강화
    • 입력 2012-07-17 06:49:19
    사회
앞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 공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하도록 해 자본 투입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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