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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 400만 명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입력 2012.07.17 (07:03) 수정 2012.07.17 (17:04) 사회
vd

vd

임금 근로자 400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1464만 명이지만 실제 가입자는 1058만 명에 그쳐 가입하지 않은 406만 명이 실직 등에 대비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하고 보상수준도 낮아 실직 위험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임금 근로자 400만 명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 입력 2012-07-17 07:03:00
    • 수정2012-07-17 17:04:14
    사회

vd

임금 근로자 400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1464만 명이지만 실제 가입자는 1058만 명에 그쳐 가입하지 않은 406만 명이 실직 등에 대비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하고 보상수준도 낮아 실직 위험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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