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신부-노약자 좌석 분리 추진

지하철의 임신부와 노약자 좌석을 구분하고 성범죄 교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 40건의 국민불편법령 개정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임신부가 노약자석에 앉았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하철 임신부 좌석을 노약자 좌석과 분리해 설치하고, 교원은 학생 지도와 보호의 책임이 큰 만큼 성폭력 범죄 징계 시효를 늘리도록 관련법과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최근 한류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연예기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청소년 연예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마련합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다가구 주택의 산정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다가구 주택 거주자 자금 지원을 위한 규정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 언어 소통 문제로 농기계와 농약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농촌 결혼 이민자들을 안전 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비자 기본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