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내년 3월부터 교육청서 일괄 접수

교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초빙교사 제도의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시도교육청이 초빙교사를 일괄 신청받아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배부하고 초빙요건과 심사방법을 명확히 하며, 초빙교사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초빙교사의 사전 내정 논란이나 초빙 목적과 다르게 교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빙교사제는 과목별 우수 교사를 초빙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만 4천여명, 전체 교사의 5% 가량을 차지하지만 선발 과정에 뒷돈이 오가거나 연고를 바탕으로 사전 내정하는 경우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초빙교사 관련 민원은 지난 2009년 165건, 2010년 226건에 이어 지난해 307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