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곽 교육감 대법원 확정 판결 촉구 활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총은 오늘 "재판중인 곽 교육감이 임기 후반기 정책을 내놔 혼란이 우려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조속 판결 건의서'를 전달하고,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대법관 인준 동의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사후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3천만 원 벌금형, 2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