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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비영리단체 기부금 공개법 놓고 격돌
입력 2012.07.17 (17:23) 수정 2012.07.17 (17:56) 국제
미국 정치권이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현황 공개 법안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사회복지단체와 노동조합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들도 만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려면 찬성 60표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들은 미국 세법에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연방선거위원회에 기업 등의 기부금 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누가 기부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미국 재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美 정치권, 비영리단체 기부금 공개법 놓고 격돌
    • 입력 2012-07-17 17:23:57
    • 수정2012-07-17 17:56:23
    국제
미국 정치권이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현황 공개 법안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사회복지단체와 노동조합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들도 만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려면 찬성 60표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들은 미국 세법에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연방선거위원회에 기업 등의 기부금 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누가 기부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미국 재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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