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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07.17 (17:23) 정치
앞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금 조달, 근로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6개월 이상의 요양, 그리고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0년간 일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UN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과 터키와의 FTA 기본협정안도 처리하는 등,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2-07-17 17:23:57
    정치
앞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금 조달, 근로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6개월 이상의 요양, 그리고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0년간 일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UN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과 터키와의 FTA 기본협정안도 처리하는 등,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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