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실제 조세 포탈액이 3년간 2억여 원에 불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지만 이 씨의 유흥업소 영업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아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과 수십억 원의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