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입법화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과열지구 주택으로 판단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도록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은 또 0~2세 영유아 보육비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주요 국책 사업인 인천공항 지분 매각 문제와 KTX 경쟁 체제 도입 등은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 수석, 노연홍 고용복지 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