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미화 여러분’ 제재 부당” 행정소송 제기

CBS가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BS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까지 기계적인 균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지적과 관련해 출연자 섭외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교수가 지난 1월 이 프로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한 발언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제재를 내렸고 CBS는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