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대폭 제한 外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퇴직금의 중간 정산 요건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1회에 한해 전세금이 필요할 때 등으로 대폭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4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임신부-노약자 좌석 분리 추진

정부는 젊은 임신부가 노약자석에 앉았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하철 임신부 좌석을 노약자 좌석과 분리해 설치하고, 교원은 학생 지도와 보호의 책임이 큰 만큼 성폭력 범죄의 징계 시효를 늘리도록 관련법과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출입 통제’ 현장 점검 통해 대책 강구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자동 출입 통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난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