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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교원 징계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12.07.18 (06:24) 사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과제 40건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학생들이 졸업과 졸업 후 진로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알리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예기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 연예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범죄 저지른 교원 징계시효 연장 추진
    • 입력 2012-07-18 06:24:09
    사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과제 40건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학생들이 졸업과 졸업 후 진로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알리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예기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 연예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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