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천공항 매각 논란

[성창경 해설위원]



지난해 순이익 3400억원. 7년 연속 누적 흑자규모가 1조 5천억원, 영업이익율이 20%에 육박하는 알토란같은 기업.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고있는 요즘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성적표입니다. 또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최고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환승객 수로, 일본 나리타를 제치고 동북아 1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49%를 팔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나갈때 팔아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른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천공항이 동북아 1위라고는 하는 것은 주로 서비스 분야이고, 면세점과 여객. 화물처리 능력에서 싱가포르와 중국 베이징 공항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으로 경영을 혁신해 미래의 경쟁력에 대비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매각대금으로 여객터미널 등을 추가로 짓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들어서 벌써 3번째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라는 큰 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적자 기업도 많은데 하필이면 알짜기업, 그것도 정권 말기에 팔려고 하느냐입니다. 특히 민영화되고 나면, 민간기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호주의 시드니 공항처럼 민영화후 공항이용료가 급등한 사례를 반대측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급하게 많은 돈을 써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있습니다. 특혜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민영화가 왜 이 싯점에서 필요한지, 매각 수익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제시한 경쟁력강화외에는 딱히 손에 잡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인 새누리 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입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과 KTX, 그리고 은행 민영화 등 돈 거래가 비교적 많은 굵직한 국책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언제든지 요금인상을 할 수있습니다. 민영화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빨리 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