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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정책 역량 집중”
입력 2012.07.18 (07:49) 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당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KBS 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다른 표현'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으로 황우여 대표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해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열 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당이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른바 3불(不) 을 해소하고,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도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그간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사회의 부(富) 가 일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쏠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양극화의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고 황우여 대표는 밝혔습니다.
  • 황우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정책 역량 집중”
    • 입력 2012-07-18 07:49:46
    정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당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KBS 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다른 표현'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으로 황우여 대표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해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열 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당이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른바 3불(不) 을 해소하고,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도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그간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사회의 부(富) 가 일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쏠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양극화의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고 황우여 대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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