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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률 올리고 복지 재정 지출 늘려야”
입력 2012.07.18 (09:57) 수정 2012.07.18 (16:00) 경제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19%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9.5%로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19.5%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 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부담률 올리고 복지 재정 지출 늘려야”
    • 입력 2012-07-18 09:57:17
    • 수정2012-07-18 16:00:59
    경제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19%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9.5%로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19.5%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 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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