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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음식점 등 대기업 진출 제한”
입력 2012.07.18 (13:01) 수정 2012.07.18 (17:5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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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연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생계형 3대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선정 대상은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생활형 서비스 3개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중소기업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 등 12개 항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3개 분야별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업종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까지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걱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진입 자제와 사업 철수, 사업 이양 등의 이행을 권고받게 됩니다.

동반위는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과 기업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 곤란해 일단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분야부터 먼저 지정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소매업·음식점 등 대기업 진출 제한”
    • 입력 2012-07-18 13:01:31
    • 수정2012-07-18 17:55:04
    뉴스 12
<앵커 멘트>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연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생계형 3대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선정 대상은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생활형 서비스 3개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중소기업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 등 12개 항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3개 분야별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업종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까지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걱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진입 자제와 사업 철수, 사업 이양 등의 이행을 권고받게 됩니다.

동반위는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과 기업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 곤란해 일단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분야부터 먼저 지정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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