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급증…조정위 확대

아파트 건물 하자를 둘러싼 분쟁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해양부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54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327건보다 67% 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15명인 분쟁조정위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리고,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자 판정 기준과 보수 비용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급된 돈을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