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환자 부담 가중 ‘의사 성과급제’ 폐지해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본부는 오늘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에 따라 보상이 늘어나는 의사 성과급제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의사 성과급제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의료연대 본부는 성과급제가 운영되면서 의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나 수술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이는 진료비의 증가는 물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연대 본부는 또, 서울대 등 국립대 병원들이 성과급제를 먼저 폐지해 다른 대형 종합병원들이 이윤 중심의 출혈경쟁에 나서지 않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